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오늘은 차키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타인의 차키를 가지고 나왔다가 절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차키 절도 혐의 - 사건개요이름만 대면 알 만한 대기업에 재직 중인 의뢰인이었습니다.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으로, 주변에서도 '이런 사건을 일으켰어?'라며 놀랄 정도였습니다.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필름이 끊겼고, 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황급히 귀가했는데, 나중에 주머니에서 해당 차량의 차키가 나온 겁니다.차키를 돌려주려고 다시 나섰지만 차가 어디 있는지 기억도 없고, 차키로는 프랑스제라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지인들과 카카오톡을 나누던 중,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명은 절도.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으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경찰서도 처음 가보는 터라 많이 걱정하시며 저를 찾아주셨습니다.2. 차키 절도 사건, 변호인 의견서가 핵심인 이유제가 최근 절도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실무적으로 느낀 점은, 절도 사건의 핵심은 결국 불법영득의사 여부라는 것입니다.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자신의 물건처럼 사용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를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물건을 잠시 사용하거나 돌려줄 의사가 있었던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차키를 가지고 나온 상황에서, 과연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저는 의뢰인께 다음 두 가지 방향을 제안드렸습니다.첫째, 정식 변호인 선임보다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방식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둘째,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대비해 피해자께 차키를 반환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3. 절도 사건 합의 과정 - 예상치 못한 변수차키를 반환받은 피해자 측이 차키의 '흠집'을 문제 삼으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도 사건 합의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처음 겪는 의뢰인께서는 크게 당황하셨습니다.경찰 단계 합의를 불발시키고,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비용으로 형사조정이 성립되었고, 검찰에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변호인 의견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4. 절도 사건 변호인 의견서, 경찰보다 검찰 단계가 유리한 이유법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는 검찰 단계에 제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경찰은 주로 사실관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반면, 검찰은 법리적인 부분까지 함께 검토하기 때문입니다.이번 사건에서도 형사조정을 통해 기소유예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중 전략을 취했습니다.5. 차키 절도 혐의, 최종 결과 - 불기소처분(혐의없음)형사조정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상 형사조정 후 빠르면 일주일 내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 혐의없음 쪽으로 방향을 검토하는 것 아닐까 기대했습니다.아니나 다를까, 검찰에서 의뢰인이 차키를 돌려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이를 충실히 제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결정서를 보니 제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나름 의뢰인께 생색도 좀 냈습니다 😄6. 마치며 - 절도 혐의로 당황하고 계신다면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는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실수로 절도 사건에 엮이신 분들일 겁니다.누군가에게는 작은 사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절대 전과가 남겨져서는 안 되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차키 절도, 음주 절도 등 억울한 상황에서 절도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법리적인 돌파구를 찾으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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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키 절도 혐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받은 사례 - 배성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가입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때문에치료비에 대한 부담 그에 따른 소득 손실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위해서준비하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보험사는 이익 단체입니다.따라서 질병의 발병 위험도를 구체적으로 데이터화하여보험 가입 상품과 보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본다면과거에는 수술이나 진단이력이 있을 경우보험가입이 거절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건강한 사람들만 보험가입이 가능했었지만현재는 경증 , 비경증, 중증, 중등도 등치료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너무나 다양합니다.즉, 치료이력이 있다하더라도치료력을 고지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유병자보험(이하 간편보험)으로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제시하게 되어 가입자에게 보다 이롭게가입과 보장을 하도록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단기간내 암 진단을 받은 고객에게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가입 유지 시켰을 경우건강한 사람들보다는 단기간 내 또는 그 이후 치료를 받을 확률이 높아짐으로서회사가 안게 되는 손해율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생각하기 나름일것 같습니다.내가 가입자다 라고 하는 기준이라면치료력이 있다해도 더 저렴하게 가입해서 보장 받길 원하는것이너무나도 자연스러우니까요.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알릴의무 (고지사항)이라는 것을 명시해뒀습니다.3개월내 진료이력, 치료력N년내 입원 , 수술N년내 진단 , 입원, 수술, 투약 등으로고지사항을 세분화하여 보장이 필요한 고객들에게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저 역시 보험 설계사 이전에 한 고객으로서이러한 제도는 과거 보다는 현재 훨씬 부담이 적은상품으로 체감을 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차별과 정당성 그 가운데에서해결책을 찾아서 보다 더 유리한쪽으로 권하는것도설계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보험은 보상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입니다.당장 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것도 이해합니다.하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식습관, 생활 등에 의해질병은 언제 어디서든 찾아올수 있고당장 내일 내가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그래서 초기에 언급했듯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바로 그것에 대한 준비가저는 잘 가입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건강! 잃고 나서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건강할때 잘 준비해둬야 합니다.이상입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보험설계사 이상수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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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불이익과 실익? 어떤 기준으로 접근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정찬 대표변호사입니다.불법체류 상태가 길어질수록 가장 무서운 건 단속 자체보다 “앞으로 한국에 다시 올 수 있을까”라는 불안입니다.많은 분들이 단순히 출국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 출국하느냐에 따라 이후 입국 가능성과 입국금지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은 강제퇴거와 전혀 다른 구조로 평가됩니다.출입국관리소 역시 “스스로 신고하고 출국한 경우”와 “단속 후 강제추방된 경우”를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버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불리함을 줄일 수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자진출국과 강제퇴거, 왜 결과가 달라질까요같은 불법체류 상태라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제퇴거는 단속이나 적발 이후 국가가 직접 추방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이 경우 출입국 전산에 강제퇴거 기록이 남고, 일반적으로 장기간 입국금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리함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장기 불법체류형사처벌 이력위변조 서류 사용출국명령 불이행단속 회피재범반면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은 스스로 출입국관서에 신고하고 출국 절차를 밟는 방식입니다.실무에서는 자진출국 여부 자체를 중요한 참작 요소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범칙금 납부와 사전신고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입국규제 완화 가능성을 함께 검토받을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현재는 자진출국 사전신고제를 통해 출국 전에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출국 예정일 기준 일정 기간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신고하게 됩니다.진행 과정에서는 다음 요소들이 함께 검토됩니다.체류 초과 기간위반 횟수경제적 사정국내 가족관계형사처벌 여부출국 의사와 협조 정도이 과정에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감면 여부도 함께 판단됩니다.다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자진출국 혜택 적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밀입국위변조여권 사용중대한 형사범죄출국명령 불이행반복 불법체류그래서 단순히 “자진출국 하면 무조건 괜찮다”라고 이해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출국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입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출국 이후 재입국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특히 다음 부분은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1. 범칙금 납부 여부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면 이후 입국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납부 여부 자체가 협조 태도로 평가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2. 사전신고 진행 여부사전신고 없이 단순 출국한 경우에는 자진출국으로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후 비자 발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생기기도 합니다.3. 이후 비자 전략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이후에도 과거 체류위반 기록은 남습니다.즉, 단순히 출국했다고 해서 이후 비자 발급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불법체류 기간출국 방식형사처벌 여부한국 가족 존재재입국 목적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그래서 자진출국은 단순 출국 절차가 아니라 “재입국 가능성을 남기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불법체류 기간이 길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체류기간 초과가 길어질수록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특히 단속 이후에는 이미 강제퇴거 절차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진출국 때보다 훨씬 불리한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실무에서는 같은 불법체류라도먼저 신고하고 협조적으로 출국한 경우단속 후 강제추방된 경우를 매우 다르게 평가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그래서 “조금만 더 버텨보자”라는 판단이 나중에는 더 큰 입국 제한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불법체류자 자진출국은 단순 행정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특히 아래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한국 배우자·자녀 존재형사처벌 이력 존재장기 불법체류과거 강제퇴거 전력비자 재신청 계획 존재범칙금 부담 문제이 경우에는 단순 출국 자체보다,입국금지 기간 최소화 가능성범칙금 감면 가능성향후 비자 전략출국 방식 선택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불법체류자 자진출국, 결국 핵심은 타이밍입니다불법체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오히려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한국에 다시 오고 싶은 계획이 있다면,“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출국하느냐가 이후 결과를 크게 바꾸게 됩니다.법무법인 반향은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사건에서 단순 출국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범칙금 문제입국금지 가능성향후 비자 전략출입국 기록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지금 가장 중요한 건 혼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현재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